임대차계약신고 예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2025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신고가 더욱 강화되면서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신고를 하거나 반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신고에서 제외되는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예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신고의 기본 기준부터 확인하자

임대차계약신고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1.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일 것
2. 주택의 소재지가 신고 대상 지역에 해당할 것
3.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

이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신고 예외’에 해당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낮은 경우

가장 일반적인 예외 조건은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5만 원: 신고 대상 아님
•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신고 대상 아님
• 보증금 6,010만 원, 월세 29만 원: 신고 대상 (보증금 초과)

금액 조건은 계약서상 명시된 순수 보증금 및 월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관리비나 기타 부대비용은 제외됩니다. 단,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비 포함 여부도 고려하므로, 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비주거용 건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임대 대상이 주택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상가, 창고, 사무실, 오피스텔(비주거용 등록)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실제 거주가 이뤄지는 경우는 예외 적용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의 등록 형태와 실제 사용 목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거용 여부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가족 간 임대차 및 무상임대의 경우

부모-자녀 간, 형제자매 간 등의 가족 간 임대차로 실질적인 임대료나 보증금이 없거나, 금전거래 없이 거주만 허용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무상임대’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한 경우
• 계약서상 임대차 금액이 0원으로 명시된 경우

단, 실제 금전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임대 형식으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추후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단기 임대 계약은 일부 예외 인정

1개월 이하의 단기 임대 계약은 실무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기 출장자를 위한 월세 계약 (2주 거주)
• 단기 거주용 쉐어하우스 계약 (3주 거주)

이 경우도 계약서에 기간을 명확히 기재해 두고, 향후 연장이 예정되어 있다면 최초 계약 시부터 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예외 조건 확인으로 불필요한 신고와 과태료 예방하자

임대차계약신고는 법적 의무이지만, 모든 계약이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대상 물건의 용도, 임대 기간,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예외에 해당한다면 별도 신고 없이 계약만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외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관할 지자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불필요한 신고는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반대로 해야 할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라는 금전적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확실한 기준 이해가 곧 안전한 임대차 계약의 시작입니다.